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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정일자 받는 법

도리2 2023. 9. 16. 22:31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받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 등이 걸리게 된 경우에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이 3가지의 조건을 꼭 충족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어떤 권리인지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내용인데요.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큰 이유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려 볼게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의 절차는 아래의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로는 인증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절차가 많아 보여 어려워 보일순 있지만, 막상 순서대로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 따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신 당일에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전세사기가 이슈인 만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전입신고부터 마치고 오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키보드 그림이 있는 쪽에서 확정일자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은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정보입력하기

1-1.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하세요

1-2. 좌측메뉴에서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1-3. 신청서 작성 중에서 신규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4. 부동산 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구분은 신규와 재계약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5. 부동산 구분은 건물과 집합건물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이고,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입니다.

1-6.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모두 있다면 둘 다 입력해 줍니다.

1-7.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 팝업창이 열립니다.

2) 계약정보 입력하기

2-1.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2-2.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 줍니다.

2-3. 임대인과 임차인 목록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저장합니다.

3) 신청인정보 입력하기

3-1.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을 한 사용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로 모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3-2. 계약증서를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등록합니다.

3-3.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열립니다.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스캔한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3-3. 스캔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을 합니다. 스캔이 모두 끝나면 처리가 완료된 임대차계약서의 파일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까지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틀린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합니다. 모두 맞게 잘 기입하셨다면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하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당일 안으로 승인처리가 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에 승인처리가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시고 나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프라인)

직접 방문하여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또는 법원으로 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확정일자 신고접수를 하면 3시간 안으로 승인처리를 받게 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는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